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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받는 권력·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 … 후보자와 정책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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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통제받는 권력·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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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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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한 사람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실패였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치권은 반복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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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선거, 정치 틀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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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진영이 아닌 정책의 기준으로 선거를 바라보겠다”며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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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권력 통제 등 민주주의 정상화 분야(8대 개혁과제·27개 정책)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7대 개혁과제·41개 정책) △토지공개념 제도화 등 부동산 시장 공공성·건설사업 책임성 강화(4대 개혁과제·17개 정책) △공공의료 확충·환자 안전망 구축 등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5대 개혁과제·20개 정책) △대통령직속 인구위원회 설치 등 지속가능 미래(5대 개혁과제·22개 정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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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모든 취업자의 노동권 보장’ 개혁과제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7개 분야 비준함)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정비 △근로기준법 1명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적정임금과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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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날 출범한 유권자운동본부를 통해 해당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질의서 발송, 공약 평가, 초청 토론회, 대선평가 토론회, 후보자 검증 운동,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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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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