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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2년 전 안건 반대한 근로자위원 해촉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정부 사과해야” > >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했다. > >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금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3년 정부가 윤택근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석연찮게 해촉한 뒤 2년 만이다. > >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전까지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임에도 기금운용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을 넘어 연금 가입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최근 연금개혁 논의도 비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연금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신 연금 도입 같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안은 언급을 말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세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해 기금운용 지침과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정부부처 차관 등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노조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이를 3명 위촉한다. > >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을 갑자기 해촉했다. 민주노총쪽은 그해 3월7일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과정에 윤 전 수석이 거세게 반발하자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위원 30%를 전문가단체 추천 몫으로 개정하려 시도했다. 윤 전 수석은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면 복지부가 선임하는 구조라 정부 입김이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표결로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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