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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도 없네?” 달력계의 근본 은행달력에도 내가 찾는 표시는 없었다.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4월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말이다. 지난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노동계 홀로 기념해 온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격상됐다. 그런데 왜, 우리집 달력엔 아무 표시도 없는 걸까. 같은 날 태어난 충무공도 의아해할 일이다. ‘무사안일’ 서른 번째 사연은 법령에 각인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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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은 왜 자꾸 공장문을 걸어 잠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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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1993년 5월10일. 태국 중부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목숨을 잃고 469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심슨’ 등 미국 만화영화 캐릭터 인형을 발주받아 생산하던 이 업체는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일당보다 비싼 인형을 훔쳐 갈까 봐 공장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지만 화재경보조차 울리지 않았다. 뒤늦게 출입구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발이 묶인 채 화마의 희생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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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목숨이 인형 판매수익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난 1996년 4월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촛불을 들었다. 이날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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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고가 저 멀리 못사는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이례적인 사건일까? 1960년 3월2일 ‘부산 국제고무공업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우리나라 근현대기 최악의 산재로 기록돼 있다. 톨루엔 접착제로 신발 밑창을 붙이던 여성노동자 62명이 목숨을 잃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자고로 자본의 속성은 시대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법. 고무공장의 출입문 역시 봉쇄된 상태였다. 노동자들이 신발 완제품을 훔쳐 갈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의 참상은 가수 남인수가 부른 ‘한 많은 네 청춘’의 가사로 전해진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열여덟 꽃봉오리 열아홉 꽃봉오리/ 눈물의 부산처녀 고무공장 큰 애기야/ 하루에 사백환에 고달픈 품삯으로/ 행복하겐 못 살아도 부모봉양 극진터니/ 한 많은 네 청춘이 불꽃 속에 지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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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8년 뒤. 온 나라가 서울올림픽 준비에 동원된 1988년 3월25일. 그날 밤 안양시 소재 ‘그린힐’ 봉제공장에 불이 번졌다. 여성노동자들이 공장 안 무허가 기숙사에서 새우잠을 자던 시간이다. 회사는 밤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을 철재 셔터로 잠갔다. 노동자들이 고가의 케시미론 원단을 빼돌리면 안 되니까 말이다. 사망자만 22명. 희생자들의 주검은 화장실 창문 앞에 켜켜이 쌓인 채로 발견됐다. 그 조그만 화장실 창문조차 쇠창살로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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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의 역사는 변주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6월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참사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화염 속에서 끝끝내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 불법파견으로 제조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어딘지,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했다. 세기가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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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의 부재, 조용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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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 간 수많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롭게 만들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산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더디게나마 진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법정기념일 지정 첫 해를 알리는 행사로 분주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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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험법(9조의2)은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법정기념일의 위상에 맞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장관은 부재 중이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해 버렸다. 선장 없는 배가 어디로 갈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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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건 정부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경합이 한창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공방 외에 눈에 띄는 노동공약이 없다. 산재예방 방안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후보자도 보이지 않는다. 각 선거캠프 공보담당자들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없던 공약이라도 급조할 만한데,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는 인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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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만 줄이면 산재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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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러니 각 당이 기존에 내놓았던 자료를 토대로 대선공약을 밑그림을 짐작해 볼 도리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달 12일 내놓은 ‘20대 민생의제’가 그나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자료에 가까워 보인다(다른 당의 자료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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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가운데 ‘의제9.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중이다. 여기에 살을 붙인 내용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선공약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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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트는 △주 4일 근무제와 쉴 권리 보장으로 장시간 노동 해소 △과로사 예방과 심야시간 노동환경 개선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과 산재보험 개혁 등 3가지 세부과제와 실현방안으로 구성됐다. 제안자는 ‘일과 삶의 균형·산업안전 분과’다. 노동시간 문제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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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 내용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 의제가 전면을 장식하고, 산업안전보건 의제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다. 두 의제를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려다 보니 논리적 정합성이 깨져 버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노동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이 대표적이다. 노동시간이 줄면 산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논의돼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위상이 갑자기 과로사 감독기관으로 변경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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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원한다면
> 설익은 의제 말고, 정부 역할 고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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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쉴 권리’ 실현 방안에 상병수당 법제화, 유급병가 명문화,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 재해자 직업복귀 지원,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 같은 묵직한 의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열거된 내용은 앞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한 차례 이상 다뤄졌던 의제들이다. 관련 논의를 가로막은 걸림돌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설익은 의제를 던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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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하루건너 하루 꼴로 각종 토론회가 한창이다. 그중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적지 않다. 관련 논의들을 따라가다 보면 기어이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있다. ‘국가 주도 위험성평가’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과 업종·지역·성별·국적·고용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얘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강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력과 예산,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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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장은 주 4일제냐, 주 4.5일제냐 하는 단편적 논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왜일까. 수준 낮은 정치로는 죽음에 직면한 노동자를 구할 비상구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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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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