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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448억원. 기시감이 드는 이 숫자는 <매일노동뉴스> 독자라면 익숙할 2024년 임금체불 현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같은 통계를 보면 임금체 신고건수는 19만4천915건, 신고한 노동자수는 28만3천212명이라고 한다. 이 통계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수수료 미납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실제 체감하는 임금체불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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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다. 조선업만 보면 안다. 최근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심지어 그 변덕스러운 트럼프 관세조차도 호재가 된 조선업이지만 지난달 또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그나마 노조가 있어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을 뿐, 물량팀이나 또 다른 하청업체는 어떤 상황일지 짐작조차 어렵다. 매년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타임루프’(특성 시간을 반복해 경험하는 SF 하위 장르)라도 하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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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지금이 현실임을 알려 주는 일이 지난달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대유위니아그룹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통상 회생절차 폐지는 파산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번엔 재도의(재신청)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폐지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매각을 시도하라는 의미다. 노동계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과 시민 2천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역할을 한 덕분이다. 물론,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다. 함께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결국 스스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고 파산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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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2022년부터 2023년께까지 누적 1천197억원이다. 활자니까 읽고 쓰는 것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다. 도대체 0이 몇 개인가. 이 가운데 일부는 청산했지만 올해 3월 기준 미청산액이 87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청산한 약 400억원을 덜고 봐도 숨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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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위니아그룹의 총수 박영우 전 회장은 이 가운데 398억원 체불임금에 책임을 지고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죗값을 치렀다고 봐야 할까. 남은 고통은 밥값 내기도 빠듯한 노동자 몫이다. 박 전 회장의 은닉재산 내지는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나마 실낱 같은 기대감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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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대선이다. 다들 ‘민생’과 ‘정의’를 입에 올린다. 참 바쁘고 어지럽다. 전국을 누비는 발자국에 임금체불 피눈물은 짓밟힌다. 애먼 데서 정의 찾지 마시라. 임금체불도 해결 못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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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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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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