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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개혁신당 “범죄자도 차별금지?” …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먼저” 미루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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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수자들을 땔감으로 써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 하는 거잖아요. 워낙 터무니없는 왜곡이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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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과자와 엮는 보수 정당 대선후보들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유보, 유보, 유보만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인 건 매한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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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요?” “조두순이 학교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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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법이 아니다. 누군가가 베풀어 줘야 하는 법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차별금지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보수진영 대선후보들에게 “모르면 좀 배우시라”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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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연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시 말해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 범죄자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초등학교 수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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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영 후보들은 차별금지법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전과자의 기본권이 제약돼야 하냐”며 “음주운전은요?”라고 물었다. 시간제한으로 마이크가 꺼져 권 후보의 대답은 송출되지 않았지만, 권 후보는 앞선 질의에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의 음주운전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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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하는 사이 수많은 소수자 폭력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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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공약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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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권 후보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는 혐오팔이 대상, 민주당에서는 찬밥 신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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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해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19대(경선후보)·20대(대선후보) 대선에서도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를 들이밀었다. 권순부 사무국장은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걸 알면서도 왜곡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세력을 집결하는 데 차별금지법을 쓰는,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혐오 정치의 일변도 유감이지만 민주당도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유보하는 사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삶이 혐오와 폭력에 계속 노출되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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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게 광장의 목소리”라며 “누군가는 광장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겠지만, 우리(시민사회)는 광장의 목소리가 선거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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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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