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정년연장과 주 4일 근무제 중 어떤 걸 더 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세요?”
> 
> 최근 만난 대기업 관계자가 내게 던진 질문이다. 내 대답은 ‘정년연장’이었다.
> 
> 주 4일제는 당장 법제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급하게 제도화할 정책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에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 기간이 있는 지금 정년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 질문을 한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그 이유를 금방 알았다. 그가 다니는 직장은 주 4일제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었다. 눈앞의 일이었다.
> 
> <매일노동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기획으로 ‘차기정부, 이것만은’ 시리즈를 준비해 보도하고 있다. 모두 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 반드시,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단’만 남아 있는 제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년연장과 주 4일제는 뺐다.
> 
> 급하다고 생각한 정년연장을 뺀 이유는 대선 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매일노동뉴스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시행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나기 전, 여야는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 
> 내란사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 합의를 못 했더라도 경사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일 거다. 내란이 정년연장을 잡아먹었지만, 대선이 끝나면 다시 수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다.
> 
>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맞이한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경이롭던 때는 지났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게 이젠 행복하지 않다. 더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이 아닌 주 52시간 근무가 마치 원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실제 노동현장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주 52시간 넘겨 일할 수 있는 나쁜 유연근로제도 널려 있다.
> 
> 주 4.5일이든 주 4일이든, 주 36시간이든 주 32시간이든 노동시간단축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 
> 그렇다 하더라도 주 4일제가 “이것만은”이라고 할 정책은 아니라고 봤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고 시간빈곤을 해소하려면 사회 전체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당장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결되겠는가.
> 
> 마침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노동현안 국민조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 4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중 2개는 매일노동뉴스의 ‘차기정부, 이것만은’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정년연장과 주 4일·4.5일 근무제다.
> 
> 조사결과 매일노동뉴스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도 당황했다.
> 
> 주 4일제를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싫다기 보다는 돈을 덜 버는 게 싫은 이들일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니 먼 세상 얘기일 것이다. 임금이나 소득이 적으니 더 일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애를 보거나 가사일을 해야 하니 밥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개인 시간이 없는 이들이다. 주 4일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대기업 노동자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다.
> 
> 한 번의 여론조사가 모든 걸 반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공약하고 양대 노총이 대선정책으로 요구한 주 4일제를 중점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긴 어렵다.
> 
> 8일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 새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