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곽은석 위원장 “서민·중산층 위한 법률복지 구현 첫걸음” > >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곽은석)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정책제안 전달식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콜센터 설치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이학영)가 함께했다. > > 노조는 서민과 중산층의 법률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32콜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수도권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설치도 제안했다. > > 개인_회생과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 센터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위주로 설치돼 있는데, 전국 18개 지부에 모두 설치해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자유를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을 제안서에 담았다. 소속변호사들의 잦은 교체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 > 곽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복지 구현과 사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는 정치권의 관심과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선 이후에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실무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 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법률 상담 서비스, 빈민과 약자,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더 좋은 법률구조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