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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건설노동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를 안정화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일자리가 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해 주거나, 아예 타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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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유지가 아니라 건설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정책을 두고 일자리 대책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는 한 달 조금 지나 발표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었다.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활성화’와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달 전 일자리 지원 방안에서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3개월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줄 테니, 숙련 건설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돕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였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새 비자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건설노동자가 부족해졌을 리는 없으니, 다만 정부에 필사적으로 로비를 한 건설사들의 욕망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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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서 ‘일자리 지원 방안’에 언급된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해 준다는 ‘건설일드림넷’에 들어가 봤다.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는 3개 직종(철근·타설·형틀목수)을 통틀어 구인공고는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채용을 기다리는 해당 직종 노동자 이력서가 쌓인 구직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구직을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직종에 새로운 비자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 무슨 데이터를 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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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바라보는 일관된 기조의 비밀이 있다. 건설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절감해야 할 노무비로‘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건설노조를 만들어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니, 있는 법 없는 법 동원해 ‘건폭’으로 몰았다. 그 결과 ‘노가다’라는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뚫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던 청년 조합원들은 노조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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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이랬다. 노무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어디선가 저절로 생겨나는 존재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익숙하지 않은 청년을 고용할 회사는 많지 않다. 청년의 건설업 입직 경로가 돼 왔던 건설노조의 활동을 막아 버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취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기능향상훈련도 폐지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청년이 건설일을 배울 곳도, 배워서 취업할 경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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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권의 건설고용 대책은 안전도 위협한다. 삼풍백화점부터 성수대교까지, 이제는 졸업한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붕괴사고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돌아왔다. 건설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지만, 건설기능인이 아니라 투입 노무비로밖에 보지 않은 결과였다. 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LH 검단 현장의 노무비 중 실제 시공에 참여한 사람 이름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대리지급이 절반을 넘어간다. 3천년 전 피라미드를 지은 석공들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2023년 검단 아파트를 누가 시공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해당 현장의 노무비 대리수령은 윤석열 취임 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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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노무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정부이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 건설업의 팽창기에 어깨너머로 기능을 배운 숙련 건설노동자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은 탄탄한 내수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는 점수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팀으로 협동해서 일하는 다른 선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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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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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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