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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목적은 대우조선 부실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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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구조조정 비판 이슈보고서 발간 … "정부 정책 재벌체제 강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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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삐를 죄는 조선업 구조조정 목적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제조업을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비스산업으로 이동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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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2일 '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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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부실 처리를 이유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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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지목된 현대상선·한진해운은 2013년부터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 조선업 빅3 중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자구책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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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향후 구조조정 향방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해양플랜트 투자 실패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고도 분식회계로 이를 은폐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처리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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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재무담당자를 파견해 경영에 일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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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을 앞세운 정부의 산업정책이 산업·업종 전반을 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은 대기업에 맡기고 '창조경제'라 부르는 신산업·서비스산업으로 산업정책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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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고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은 재벌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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