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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노동단체 국회 토론회 … “상병수당·유급병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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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노동단체가 새 정부에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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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한국노총·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환자단체엽합회가 함께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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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4개 단체는 각각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공통 키워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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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개혁”을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남 팀장은 “지역 간 병원·인력 등 의료자원이 불균형해 지역별 건강격차가 발생한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치와 함께 공공병상을 현재 10%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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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기준 제도화”가 의료개혁의 핵심 가치여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키워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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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지난달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맺은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운영을 약속했다. 병가사용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상병수당·유급병가 법제화 요구가 반영된 협약이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현재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다시 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급병가·상병수당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시행을 위한 협의를 총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실손보험에 관한 국가적 관리와 수가정책을 개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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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담았다. 또 장기이식 필수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의 투병·안전·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환자정책국을 신설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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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보건경제학)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진료비 보장기능인데,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보장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과 진료기간에 대해 보고하고, 가격을 표준화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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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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