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성장 정체, 고용불안·노동강도 심화 … “종합적 산업 전환 고용대책 필요”
> 
>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 노동자들이 인력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등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고용대책, 피해노동자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서비스연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이커머스 등 유통노동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다.
> 
> 점포 폐점 등 구조조정 가속화
> 
>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형마트 매출은 정체돼 있다. 면세점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소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은 대도시와 지방 간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지방도시 중소형점은 쇠퇴하고 대도시 대형점은 성장하는 양상이다. 종합적으로 국내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 
> 유통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종합소매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56만9천명으로 2017년(66만7천명)부터 감소세를 이어 오고 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종합소매업 매출은 정체세를 보이는 반면 취업자수는 감소한 점을 주목했다. 폐점 등 영향도 있지만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 공백을 자동화로 대체하면서 인력 감소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 
> 최근 유통 점포 폐점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2020년 대비) 백화점은 1개 감소, 대형마트는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백 원장은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감소세가 가팔라진 점을 강조했다.
> 
> 실제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마산점, 올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현대백화점 다큐브시티점·동대문점이 문을 닫았다. 점포 폐점뿐 아니라 입점브랜드 철수도 주목된다. 최근 돌체앤가바나·로라메르시에·슈에무라·로레알 등 유명 해외 브랜드가 면세점과 백화점을 떠나고 있다.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은 축소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마트업계 폐점 상황을 견인했다.
> 
> 인력 감소 속 노동자 휴식권 침해
> 
> 자연스레 인력감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기준 종사자수는 2017년 7만536명에서 2020년 6만1천325명으로 4.5% 줄었다. 주목할 점은 종사자수 감소세가 대형마트 점포 감소세 보다 빠르단 사실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포수는 497개에서 477개로 1.4% 감소했다. 백 원장은 “인력 순감소분을 무인화나 기존 인력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휴식권 침해와 노동강도 강화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 저조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탓으로 돌리면서 주말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 
> 온라인 기여 노동확산도 주목된다. 최근 온라인 배송 수요가 증가하자 오프라인 매장 업무와 온라인 피킹(집품)·패킹(포장)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끼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 
> “국가 ‘산업전환 대책’ 마련해야”
> 
> 백 원장은 유통산업 전환 시기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먼저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과 비교해 유통업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 유통업은 산업전환 시기 고용변화 대응 논의가 전무하다. 자동차·석탄화력발전소 등은 ‘정의로운 전환’이란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처럼 서비스산업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백 원장은 지적했다.
> 
> 지자체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 대형유통업체 폐점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폐점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직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백남주 원장은 “전통 유통산업 위기와 온라인 유통 확산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해 나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유통산업의 구조적 전환 과정과 문제점을 인지하는 속에서 종합적인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