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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7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는 당장 올해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도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연대나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같은 모임을 꾸려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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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공공운수노조 등을 포함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지난 18일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발표자로 션 스위니(Sean Sweeney·69)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와 베라 웨그만(Vera Weghmann·40)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이 참여했다. 2012년 발족한 TUED는 기후위기와 민영화·에너지전환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노조 간 네트워크 조직이다. 48개국의 120여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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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이들을 인터뷰했다. 에너지 민영화에 실패한 해외 사례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역은 오성희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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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전환과 무관한 노동자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 션 스위니 :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기후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은 노동자일 것이다.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여름에 온열질환 영향도 크게 받고 있고 (노동조건이)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는 값싸게 공급해야만 하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에너지전환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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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에너지 갈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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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은 불평등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력 자급률 대비 전력 사용량이 무척 높다. 이들이 쓰는 전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한다. 그러다보니 농어민인 지역 주민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해외도 비슷한 갈등이 있나. 에너지민주주의는 어떻게 달성해야 하나.
> 션 스위니: 해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가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멕시코나 스웨덴 북부·영국 북부·미국 등에서도 (지역의) 저항과 갈등이 있다. 이 문제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기업에 땅을 빌려주는 농부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웃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8~9%(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9.67%)에 그치는 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40~60%까지 올라간다면 저항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농민과 지역 주민의 저항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이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만나 이 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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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 대규모 풍력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아마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 주면서 갈등을 해결하려 하겠지만 이는 좋은 방법도 아닐뿐더러 여러 문제를 동반한다. 
>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파괴적이고, 기후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사람들은 수력·석탄·가스·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각자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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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가 거주지와 가까워 소음이 크게 발생했다. 독일 북동부지역도 풍력발전 시설과 선로가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선로를 지하에 건설했다. 훨씬 많은 공사 비용이 들었지만, 독일은 부유한 국가니까 가능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독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가로서, 사회학·생태학적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덜 유발하는 탈탄소화 기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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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웨그만 :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지역마다 다른 조건에 놓여 있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사회를 (개발·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 역시도 나라마다 다른 조건이겠지만. 
> 덴마크는 에너지전환을 처음 시도한 나라 중 하나다. 석탄에서 풍력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뤘고, 이제 덴마크 에너지원의 60%는 풍력에서 나오고 있다. 덴마크는 면적이 작아 (설비를 세울)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초기에 터빈을 구매하는 자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받았다. 그래서 때때로 덴마크 사례를 지역단위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덴마크는 에너지전환을 국가가 주도해서 갈등이 적었다. 중앙 정부는 지역에는 세제 혜택을 줬고, 지역 협동조합에는 투자를 했다. 전력망·전력인프라를 국가가 소유했고, 지역사회 일원이 개발 초기부터 과정에 참여했다.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저항과 갈등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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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육상 풍력으로 발생하는 문제·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는 점점 더 해상풍력이 많아지고 있다. 바다로 가면서 발전설비가 더 커지고 발전용량이 많아졌지만,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노동자들은 더 큰 영향(안전 위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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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생에너지, 금융·재정측면에서 민자발전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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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97%를 민간이 발전하고 있다.
> 션 스위니 :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지만 민자발전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기관이 민자발전을 선택했을 뿐이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생에너지 민자발전) 사례는 정부 보조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자발전이 자유시장에서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바에는 공공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금융·재정측면에서 민자발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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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독자 중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아니 석탄화력발전에도 보조금을 줬는데 재생에너지에는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냐.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연간 5조원의 보조금이 화석연료에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보조금은 개념이 다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90%는 소비자 보조금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산유국이라 자국에서는 휘발유 등을 국제유가보다 싸게 판다. 일부 기업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같은 소비자 보조금과 ‘민간기업을 발전산업에 유인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는 기업복지(보조금)와 혼용한다. 기업에 줄 보조금을 절약해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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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8천만명이고 바람이 적어 풍력발전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나라들에게까지 당장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에너지 절약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보다 기업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즉 에너지전환에서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우리의 투쟁(재공영화 요구 과정)에서 에너지 계획과 관리, 발전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 덧붙이자면 한국도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것으로 아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덴마크·중국 같은 4~5개 국가가 풍력발전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중국 기업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뿐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과의 관계와 협상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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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 생태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나.
> 베라 웨그만: 독일의 탈원전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독일은 원전을 공공이 소유했기 때문에 탈원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3개 기업이 원전을 갖고 있다가 독일이 탈원전 계획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240억유로를 국가에 주면서 소유권을 넘겼다. 기업들은 원전 폐기물을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0억유로는 매우 부족한 돈이었지만) 정부가 원전을 소유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포함해 탈원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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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례로 우리는 ‘비재생에너지는 법적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시스템의) 소유권을 공공에게 가져와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TUED는 이것을 포괄적 탈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발전체계·시스템 모두를 공공이 소유해야 제대로 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어떠한 관점에서든 공공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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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스위니 : ‘석탄은 환경에 유해하고, 재생에너지는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25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고, 화석연료에 기반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보다 지금 화석연료 사용량은 2배 이상 늘었다. 불과 40여년 만에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화석연료를 벗어나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아마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화석연료 위에 구축됐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전환에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공공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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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생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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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운 전환에서 고용보장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 베라 웨그만 :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독일은 탈석탄과 관련한 에너지전환을 최근 시작했다. 독일은 탈석탄을 이행하는 20년동안 400억유로를 노동자 조기퇴직 보상금, 이주·교육 비용에 쓰기로 했다. 문제는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환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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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스위니 :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에너지 분야에서만 나타나진 않는다.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 국한해 이야기하지만 ‘경쟁과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논리가 비정규직·외주화를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2011년에 녹색에너지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연구하다가 미국 에너지산업협회에 연락해 질문한 경험이 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냐고 물었더니 협회에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하면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더니, 협회에서 투자자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더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본은 에너지전환에서도 노동자 권리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가족을 부양하고, 괜찮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요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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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4일부터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국가가 지역사회·환경·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할 책임이 법안에 담겨 있다.
> 션 스위니 : 법안의 목적을 지지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과 입법 캠페인은 공공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입법을 청원하는 캠페인을 통해 신자유주의 민영화법을 폐지하고, 에너지를 공공소유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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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도·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국영기업은 이제 거대 다국적 기업과 같이 빈곤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지연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은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전환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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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노동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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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GBE(Great British Energy)를 설립해 에너지민영화 실패를 만회하려고 한다.
> 베라 웨그만 : 아직은 GBE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하기가 이른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GBE를 기대했고, 에너지의 공공소유권을 회복하는 기업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름조차 매력적이고 멋지게 들리지 않나. 
>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일종의 에너지개발을 위한 공적 투자펀드, 투자기금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 평가하긴 이르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위험을 줄이는 기관으로서의 공적자금 역할, 즉 민간자본을 에너지전환에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펀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BE가 지역사회 풍력발전을 위해 돈을 쓸거라고 발표한 것과 다르게 원자력발전에 투자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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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로서 에너지전환·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노조 간 국제적 연대·네트워킹이 왜 중요한지 말해 달라.
> 션 스위니 : 노조 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도 중요하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회운동이 노동운동이라 나는 10대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운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웃음) 지금까지 경험을 반추해 보면 나는 여전히 에너지분야에 대해 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모든 에너지전환에 대해 노동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에너지전환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발전노동자라면 이미 200미터 상공에서 해상풍력발전기를 돌리는 일의 위험성과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테지만 말이다. 
> 안타깝게도 많은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여러 노조가 TUED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동참하지 않지만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노동당을 이끌 때 많은 노조 지지로 영국 의회는 탈탄소 의제와 에너지 공공소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3년간  TUED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제시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경로에 대해 명확하고, 분석적인 분석과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내일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자’라는 어떤 슬로건보다는 말이다. 이 일(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일을 조직하고, 정책을 만들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시도를 통해 점점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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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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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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