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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노동자 권리 강화 적임자” … 관료사회 장악·사회적 대화 등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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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돼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주 4.5일 근무제 등 일하는 사람 권리 강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서 관료사회를 이끌고 이재명 정부 노동존중 철학과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 노사정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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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장 공부모임에서 노동부 장관 지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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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훈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장관과 1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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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비서실장은 김영훈 후보자 인선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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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이력으로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직 철도공사 기관사로 소개했다.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2월부터 진행한 ‘공부모임 해와 달’에서 함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 경제민주화, 자본주의 노동, 젠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다고 한다. 2017년 2월 출판한 <이재명의 굽은 팔>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가 20대와 21대 대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은 인연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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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1995년 민주노총 출범 뒤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김영주·이정식)인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었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노동부 장관(방용석)은 70년대 원풍모방노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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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김영훈 내정자는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기관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며 “전 정부의 노동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수립과 필요한 역할을 하실 분을 내정자로 모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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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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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인사 발표시 소식을 몰랐다고 한다. 그 시각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열차를 운행 중이어서 휴대폰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 뒤늦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 관계를 모두 잘 살펴서 일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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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기대와 과제 모두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 노동존중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노동존중 철학과 공약을 실천하는 장관으로 기대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나 공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료사회를 장악해서 실제 실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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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뛰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지도위원들에 대한 징계가 언급됐고, 결국 김 전 위원장 등이 지도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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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노동과제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정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김영훈 후보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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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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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장관 후보자 일부는 국민추천제 리스트에도 포함됐다”며 “첫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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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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