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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 지도” … 발전소·건보공단 등 무산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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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멈춰 섰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분야 14개 공약 중 1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노동행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실질화’를 기조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후 민간확산’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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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을 지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공공기관이 해당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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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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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했다. 1단계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에 이어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마지막으로 3단계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발전비정규직 등이 전환하지 못했고, 3단계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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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비정규직 채용 다수 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심사 현장 안착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컨설팅 실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등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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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실태조사가 선행하고, 상시·지속업무가 아닌 경우 정규직 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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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사전심사제 실태조사와 결과분석 △내년 상반기 사전심사제 현장 모니터링,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2027년 상반기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개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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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서 후순위로 밀린 ‘비정규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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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자발적인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시 대폭 지원’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으로는 “내년부터 6개월 이상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규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효과 미약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신규 지원이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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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정규직·특고·플랫폼·이주노동자 등 지원기구 확대 및 권익보호 활성화’ 공약에 대해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센터 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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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비정규직 공약은 공약집에서와는 달리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후순위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컸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영향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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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 고 김충현씨까지 중대재해 희생자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다. 공약에서는 상시·지속업무 말고도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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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공약집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분야 2번 공약에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하고 산업·업종 단체교섭협략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저임금·미조직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종사 공무직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도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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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정·당정협의를 거치고도 결과물을 못 만들어 냈고,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마무리하자는 것이고 노동부는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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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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