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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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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상질병 판정논란 수그러질까 > 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 > 2012.07.25 > >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와 건강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설치돼 운영되는 심의·의결기구다. > > 고용노동부는 24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날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와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1일자로 위원회 위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중 23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 >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전원회의는 폐지됐다. 전원회의는 참가자 10명 중 6명이 공단 관계자로 구성돼 있었다. > >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의 위상도 강화됐다.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분기별 1회에 불과하던 위원회 활동도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 노동부는 산재판정 과정을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한 업무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달 중으로 산재조사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 이채필 장관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질병 판정과 예방에 관련된 업무 전반의 개선노력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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