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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마을버스·택시기사 '악' 소리 나는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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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최종발표 … “서울시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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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셔틀버스 기사·마을버스 기사·택시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시간도 현저히 짧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도 높은 만큼 서울시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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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평일 하루 평균 12시간15분을 일했지만 임금은 월평균 211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차량유지비로 월평균 76만3천100원을 지출했고 사고가 나면 자비로 충당했다. 사고발생에 따른 자부담 금액이 지난해 기준 30만원 수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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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는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 개선방안’ 연구사업 최종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사업은 매년 취약계층 노동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는 셔틀버스 기사·마을버스 기사·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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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기사 하루평균 12시간 장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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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이날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셔틀버스 기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데다 건강과 안전에서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 5~6월 서울지역 셔틀버스 기사 4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셔틀버스 기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균 12시간15분이었다. 12~15시간 미만 23%, 15시간~20시간 미만 31.4%였다. 셔틀기사 46.7%는 주말에도 근무했다. 평균 수입은 월평균 211만원으로, 40.6%가 150만~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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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보험료·정비비 등 차량유지비로는 월평균 76만3천100원이 소요됐다.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9.8%나 됐다. 또 지난 3년간 사고발생으로 인한 자부담 금액은 지난해 30만4천200원, 2014년 18만7천200원, 2013년 17만1천700만원을 기록했다. 셔틀버스 기사 91.9%는 업무 중 휴식에 대해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차량 내에서 쉰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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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안전 관련 질문에서는 55.1%가 “위험하다”(다소 위험 39%, 매우 위험 16.1%)고 응답했다.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등 감정노동에 시달렸다. 무려 40.6%가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인가할 필요가 있다”며 “셔틀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와 주차단속 위험부담 해소 같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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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택시 기사 장시간 저임금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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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처우도 다를 바 없었다. 이날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마을버스 기사는 고용불안에다 장시간 노동·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문연구원이 이 지난 5~6월 서울시내 마을버스 기사 45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1~2년 촉탁직·기간제가 54.3%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4.3%였다. 근속연수도 평균 2년3개월로 길지 않았다. 1년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1~2년 24.1%, 2~5년 25.4%이었다. 1일 2교대 체제로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은 각각 8.6시간과 10.2시간이었다. 하지만 만근을 해도 월급은 168만700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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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문연구원은 “각 자치구는 마을버스 사업체의 허가 요건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사업관행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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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법인택시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서울시내 택시기사 중 1일2교대자의 경우 43.2%가 장시간 노동, 26%가 (사납금) 입금액으로 인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직 원인으로 64.7%가 낮은 임금, 8.4%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감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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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정책반영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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