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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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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대부분 비정규직 김미희 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무색" … 무기계약직 7.72%에 그쳐 > >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상당수가 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영양플러스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종사자 등을 무기계약으로 전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해당 사업 종사자들이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차지하는 비중은 57.9%에 달한다. > > 하지만 김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7.72%(36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중 무기계약직이 5%(244명)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침이 내려진 이후 겨우 2.72%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 > 해고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전체 기간제·시간제 인력 4천469명 중 824명(18.43%)이 재고용되지 않았다.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력(1.32%)을 합할 경우 전체 비정규직 5명 중 1명이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 김 의원은 “정부가 형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원인”이라며 “20%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해고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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