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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소위, 근로시간·통상임금·노동기본권 협상 '카운트다운'
> 노사정 입장차 '팽팽' … 공청회· 집중협상 거쳐 15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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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9~10일 공청회를 열고, 14일까지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이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등 핵심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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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소위는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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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는 지난달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표교섭단의 협상 경과보고와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그러나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사정소위는 9일과 10일 공청회를 연 뒤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에 나선다.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최종 결론을 보고한다. 노사정이 집중협상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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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줄이자" 공감대 빼고 모두 쟁점=노사정소위가 논의 중인 세 가지 의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노사정과 여야 모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시행시기와 유예기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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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단축 대상 사업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5~6단계로 차등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는 안 된다"며 경영계와 대치하고 있다. 초과근로 할증률과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여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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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노정)관계개선과 통상임금은 노사 간 의견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개선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완화 등 9가지를 주장해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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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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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딜 이뤄질까=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집중협상에서는 노사(노정)관계개선 관련 노동계 요구 중 어떤 사안이 수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내용보다 어느 사안을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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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소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의 이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 입법화를 먼저 하고 다른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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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요구의 경우 환노위 소관법률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권고안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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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까지 최종 결론=노사정소위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국회 공청회를 열고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사정소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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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이후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이 이어진다. 집중협상에는 대표교섭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협상 결과는 15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만큼 집중협상이 16일 오전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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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는 노사정소위로부터 활동 결과와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를 보고받은 뒤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화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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