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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산재보험법 처리하라" 환노위 초유의 결의안 채택
> 상임위 통과 법률 법사위가 손질하자 반발 …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 사실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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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사위에 월권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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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다른 상임위가 법사위의 월권을 공식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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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는 법사위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계류시키자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을 추진해 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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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간보험회사 로비를 받고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 3명만 설득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며 유보를 주장했지만 다른 여야 의원들이 통과를 요구하면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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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법사위는 환노위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 화학물질관리법)을 심사하면서 기업 벌칙 규정을 완화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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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심사 중단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사실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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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지난 22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를 산재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연기했다. 환노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같은 당 권성동·김회선·김진태 의원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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