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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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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보험금 제외는 중대한 차별"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복지 차별 직권조사 실시 > >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된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 > 인권위는 3일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 >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4만493명이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를 대체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단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 > 인권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소가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인권위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로 판단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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