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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 40시간 노동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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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8시간 상한제와 다른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 3개 기관 시범운영 후 내년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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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상한제를 통한 연간 1천800시간 노동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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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의 근간이다. 1인 당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신규채용으로 메운다. 비용은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아끼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장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3개 사업장을 상대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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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비용 아껴 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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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됐지만 현재 34%의 노동자들이 6일 이상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한 주 노동시간은 52시간이 한도지만 이를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18%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행정해석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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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천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번째로 길다는 것에 주목했다. 불필요한 장시간 노동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약 1년간 연구 끝에 초과근로 없는 주 40시간 상한제를 노동시간단축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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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범기관에 주 40시간 노동상한제를 정착시켜 연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최종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부대비용을 줄여 노동시간단축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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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일제, 하루 7시간 노동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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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지하철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다. 사무·간호·청소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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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초과근로와 연차미사용이 심각했다. 2015년 기준 1인당 노동시간은 2천275시간이었고, 연간 미사용연차는 평균 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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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용정보재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2021년까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1천891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 가기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 하기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등을 추진한다. 정규직 27명을 추가채용하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최대 15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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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사업장인 서울의료원은 인수인계 시간 감축과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은 약 2시간이다. 법정 휴게시간에서 하루 평균 35분을 덜 보장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이와 같이 숨겨진 노동시간을 찾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현재 연간 2천485시간인 노동시간을 1천888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60명 추가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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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청소노동자들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현재 격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은 1일 총 17시간이다. 두 자회사는 4조3교대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하루 17시간에서 8시간~9.6시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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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을 내년부터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 4일제, 하루 7시간 노동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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