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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노위 31일 버스기사 근로시간 제한 법안 심사같은날 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채택 예정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 > 24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후보자를 지명했다. > >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같은 법 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 > 현재는 이달 26일이나 27일께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15일 이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 >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노동부 모두 휴가 등이 맞물려 일정이 다 꼬인 상태”라며 “다음달 10일 또는 14일 등 다양한 날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 한편 환노위는 31일 전체회의 전에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버스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 법안 심사에 나선다.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창현·박홍근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원인이 운전사 졸음운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운전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버스노동자 노동시간단축과 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특례조항 버스운수업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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