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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설립된 곳에 기업노조도 만들어져복수노조 허용 후 신생 지회·분회 3곳 중 1곳 복수노조 … "창구단일화·일터 괴롭힘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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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만들어진 금속노조 신생 지회 3곳 중 1곳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측 입장을 따르는 기업노조가 설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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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금속노조 연구원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설립 이후 작업장 변화'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후 금속노조에 만들어진 신생 지회·분회 중 63곳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일부는 노조탄압 등으로 문을 닫았다. 신생 지회·분회 가운데 복수노조 상태인 사업장은 21곳이다. 대부분 금속노조가 설립된 후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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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연구원이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1천8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복수노조 이후 회사는 외주화·물량감소·생산속도 증가 같은 노동환경 변화를 시도했다. 노노갈등이 불거져 동료 간 대화가 줄어들고 개인주의 성향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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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징계·임금삭감 같은 직접적인 탄압보다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조를 길들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일터 괴롭힘은 명백히 노조탄압·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도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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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은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 노조탄압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창구단일화 폐지를 꼽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업노조가 과반이면 창구단일화, 기업노조가 소수면 개별교섭을 하는 식으로 기업노조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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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복수노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노조 조합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어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터 괴롭힘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집단적 권리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조법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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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은 270여곳이다. 이 중 62곳이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금속노조 사업장 5곳 중 1곳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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