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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등 19억원 배상하라"
> 서울고법, 여당 전현직 의원·동아닷컴에 배상 판결 … 전교조 "의원별 개별책임 물어야" 상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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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동아닷컴 등에 대해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공개된 명단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명단공개에 동조한 의원들도 연대가 아닌 각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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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0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을 변경해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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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6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7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조합원 4천5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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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김용태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2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명단을 공유해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해 책임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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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서울고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병수 대변인은 "전현직 여당 의원 8명의 공동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보다 피해범위가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 전 의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연대가 아닌 개인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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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 전 의원은 현역의원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조합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 총액은 연 20% 이연이자를 포함할 경우 1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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