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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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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째 국회서 잠자는 '심종두 부활 방지법'여야 2016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 논의 여부 '불투명' > > 노조파괴 대명사가 된 창조컨설팅은 2012년 10월19일 설립인가 취소로 사라졌다.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공인노무사 등록도 취소됐다. 하지만 심 전 대표는 노무사 등록취소 기한(3년)이 끝난 2016년 7월 새로운 노무법인 '글로벌원'을 설립해 지금도 영업 중이다. > >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6년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노무사의 등록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 당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직무정지 이상 징계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조파괴를 기획한 노무사가 처벌받을 경우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받는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사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멈춤'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각 당마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관심법안이 달라 논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 변호사를 포함한 이해집단과의 충돌도 공인노무사법 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무사 업무영역을 대폭 넓혔다. 노동 관련 사건의 진정·고소·고발 접수 외에도 고소·고발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나가 피해사실을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반발해 반대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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