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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지자체에 '노동이사제 바람' 부나경기도 내년부터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광주 4개 기관 도입 추진 >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서울과 광주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 > 노동계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노동인지적 행정을 요구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경기도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 > 경기도가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유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해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인을 둬야 한다. 정원 100명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은 3곳, 출자·출연 기관은 22곳이다. >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근로참관제 도입을 결정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경기도에 앞서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정원 100명 이상 공사에 노동이사를 두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광주도시공사·광주시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광주복지재단 등 4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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