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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체불임금 이월액 최근 5년간 최대치8월 현재 918억7천400만원 … 송옥주 의원 “체불임금 제로 패키지법 처리하자” > > 체불임금 규모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체불임금 이월액은 918억7천400만원이다. 8월 기준인데도 최근 5년간 최대치다. > >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537억900만원, 2015년 478억700만원, 2016년 656억1천500만원, 지난해 767억6천400만원이다. 해소하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 > 이월액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2014년 1조3천194억7천900만원, 2015년 1조2천992억7천300만원, 2016년 1조4천286억3천1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3천810억6천500만원이었다. 올해 8월 현재 1조1천274억3천800만원으로 지난해의 81.6%다. 곧 1조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 > 송옥주 의원은 “올해 추석연휴가 9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절을 앞두고도 대규모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제조업은 5년 연속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4천637억8천3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1.4%를 차지했다. 건설업이 1천993억7천3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457억3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5년부터 4년 연속 체불임금액 1위를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 2천496억400만원이다. > > 송 의원은 “정부의 체불임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동자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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