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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KEC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료 지급"금속노조 KEC지회, 전·현직 경영진 업무상배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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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15일 "회삿돈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조파괴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KEC 전·현직 경영진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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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한국전자홀딩스(KEC 모회사) 대주주인 곽정소 전 KEC 대표이사·박명덕 전 KEC 교섭대표·신쌍식 공인노무사·황창섭 KEC 대표이사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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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지회가 파업하자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KEC지회 집행부를 중징계·고소·손배소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직장폐쇄 대응방안'과 파업참가자 회사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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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2012년 2월 지회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됐고, 지회와 기업노조 간 차별이 시작됐다. 당시 신쌍식 노무사가 회사 자문을 맡았다. 회사는 같은해 5월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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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항소심인 대구지법도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가 상고를 포기해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회 조합원 75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회가 곽정소 전 대표이사·박명덕 전 교섭대표·신쌍식 노무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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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EC는 신쌍식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부당노동행위 자문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며 "불법행위를 공모한 대가로 KEC가 신쌍식에게 지급한 자문료 상당액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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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한국전자홀딩스 대주주인 곽정소 전 대표이사는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KEC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은 KEC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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