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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노동계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국정조사 협상카드 안 돼” > 새정치민주연합 ‘연금-해외 자원개발 국조’ 교환 우려 >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자 공무원 노동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을 국정조사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 14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계는 17일을 1차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여야 의원을 면담할 계획이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한국교총 등 공투본 소속 단체 간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투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15~16일께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다. > > 공투본은 특히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공무원연금 세부 개편내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하고 싶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원하는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 특위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합의기구의 위상을 가진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 한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전·세종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공무원과 교원·시민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곧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약화될 것"이라며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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