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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종료 코앞인데 … 방향 잃고 표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 공적연금 논의 온데간데없고 공무원연금만 부각, 노동계 "여야 야합 개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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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모형을 두고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종료된 뒤 여·야·정이 정치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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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재정추계모형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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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연금총액 산정방식을 두고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공단은 공무원 기대수명을 남성 88세·여성 93세로 보고 정부보전금을 계상했다. 반면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 평균 사망연령이 74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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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인상률 예측치도 논란이 됐다. 보수 변동에 따라 정부가 납입하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액수가 달라진다. 정부는 보수인상률을 매년 4%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최근 10년간 평균 2.25%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과대 계상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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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공무원연금 개편에 집중되면서 결국 여·야·정 정치합의로 매듭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국민대타협기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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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종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합의는커녕 여야가 연금개혁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논의하고 향후 더 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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