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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 막판 협상 난항
> 노사정 이견 조율 실패로 24일 특위 전체회의 취소 … 김대환 위원장 "26일까지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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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막판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시한(3월 말)을 일주일 앞둔 24일 오전과 오후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 실무자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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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은 이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의제를 20개 안팎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각자의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5일까지 이견을 조율해 26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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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두 번째 '사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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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약속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다시 한 번 배수진을 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를 앞두고도 위원장직 사퇴를 내걸고 노사정 합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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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이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며 “8인 연석회의와 특위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특위 전체회의 때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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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위 노·사·정·공익 간사 각 한 명과 전문가그룹 4명이 참가하는 8인 연석회의를 지난 17일 구성한 뒤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에도 8인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이어 열기로 했던 특위 전체회의마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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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은 대신 비공식 실무자회의를 이어 갔다. 실무자들은 합의안에 담길 의제를 20개 안팎으로 줄이고 노사정이 각자의 최종안을 낸 뒤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일한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수의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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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은 25일에도 필요에 따라 실무자회의나 8인 연석회의, 특위 간사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26일에는 특위 전체회의, 27일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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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제 20개로 줄여 일괄 타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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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먼저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한데 묶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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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최근 시급한 합의의제로 △5대 불확실성 해소(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근로계약 해지·근로조건 변경) △5대 사회안전망 확충(최저임금·실업급여·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원하청 간 성과 공유·산업안전) △2개 비정규직 보호과제(기간제·파견제도) 등 12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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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역시 20여개 안팎으로 논의의제를 압축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피크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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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규제완화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완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재계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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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는 수량적 유연화가 노사정 쟁점의 핵심”이라며 “상대적으로 임금 유연화와 근로시간 유연화에는 (노사정)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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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노사정 모두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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