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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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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선박 건조작업 중 추락 사망, 하청 대표 '집유' > > 선박 건조작업 중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 >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 현장 소장 B(47)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 법원은 또 원청업체 대표와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원청업체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 >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작업장 내 선박 블록에서 걸침비계 설치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 조웅 판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피해 근로자 또한 안전 로프를 걸지 않고 작업해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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