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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지난해 노사정 기본합의 앞두고 여론조작?
> 임금체계 개편 기사에 쓴 돈 계획보다 6배 불어나 … 한정애 의원 "혈세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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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 기본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예산을 써 가며 경영계에 유리한 언론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할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편에서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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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2014년 상생의 노사문화' 홍보 용역을 수주한 M사는 지난해 12월26일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당초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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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사실은 M사가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한 ‘2014년 상생의 노사문화 홍보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M사는 노동부가 책정한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2천200만원을 '임금체계 개편을 바로 알리기 위한 일간지 기획'에 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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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 사용한 사업비는 1억3천783만원까지 불어났다. 일간지 기획과 함께 방송·광고·칼럼까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주로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신문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에 홍보비가 전달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중앙일보 기획기사(12월8·10일, 5천500만원)와 채널A 다큐멘터리(11월2·7일, 3천300만원), tvN 곽승준의 쿨까당(12월21·26일, 2천200만원), SBS 모닝와이드(12월31일, 1천320만원), 지하철 광고(8월, 1천210만원)에 예산이 투입됐다. 노동법률 전문가 칼럼(12월호, 253만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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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없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6천5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한국경제 기획기사(12월2~4일, 2천200만원)와 머니투데이 기획기사(12월18·23일, 1천650만원), 중앙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12월29일, 2천200만원)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을 평가한 조선일보 기획기사에는 2천200만원이 배정됐다. 대부분의 기사는 정부·재계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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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기본합의를 앞두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일 때 원래 없던 홍보계획이 세워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홍보비가 6~7배 뛴 것이다. 반면 원래 계획에 있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나 라디오 우수 노사문화 소개, 캠페인, 외신기자 모임 같은 사업은 집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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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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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사 대표이사는 “매체 선정에서부터 홍보 방향까지 노동부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용이나 홍보계획이 변경된 것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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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은 정부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 홍보대행사에 방침을 전달했고,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은 관여할 수 없고, 이는 언론의 편집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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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앞두고 언론대행사 홍보계획까지 변경시킨 것은 사실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가 노동계를 한 축으로 기업·공익·정부가 한편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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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세금으로 기사에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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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M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돈을 지불한 기사들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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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일보에는 지난해 12월8일과 10일자로 발간된 6꼭지의 기사에 5천500만원이 지원됐다. 해당 기사는 “정규직 일 못하면 해고 쉽게 … 비정규직 퇴직금 설움 없게”, “차별 키운 파견근로법 16년 … 비정규직 600만 넘어”, “정년 65세 일본, 호봉제 버리자 구조조정 줄었다” 등의 제목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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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같은달 2일부터 4일까지 보도한 기획기사에도 노동부 예산이 흘러갔다.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라는 제목의 기획에는 7꼭지의 기사가 편성됐다. “노동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 등의 기사에 2천2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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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지인 중앙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송년호에서 커버스토리로 성과급 체제 강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는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닻 오른 노동시장 구조개혁 ‘통 큰’ 양보가 지름길”이라는 타이틀로 12페이지 분량의 기사가 나갔는데, 2천200만원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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