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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줄' 걸고 산재 신청하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 사측, 산재신청자 휴직명령 내리고 요양기간 호봉 누락 … 노동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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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노동자 수십 명이 숨져 ‘죽음의 공장’ 오명을 쓴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산재 신청을 막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부상을 당한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가 하면, 산재 신청 노동자의 출근을 막아서기도 했다. 게다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체력테스트를 운영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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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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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금속노조는 산하 한국타이어지회에서 입수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은 올해 5월 중순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사고성재해로 7·8·9번 갈비뼈 골절상을 당한 노동자 A씨가 담당주임과의 면담 과정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고과 D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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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을 보면 A씨는 “왜 그 말은 기억 못하시는데요”라고 따지자 주임은 “알아, 알아 나도 알고 있다고”라며 “내가 그런 얘기한 것을 변명하디? (중략)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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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건은 지회 조합원 B씨가 허리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한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B씨는 당일 회사에 산재신청을 위한 날인을 요청했는데, 그날 저녁 대전공장 현장에서 출근을 저지당했다. 그러자 B씨는 “산재신청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지금 와서 현장 출근을 막느냐”고 따졌다. 이에 관리자는 “담당팀 김○○ 과장이 ‘산재신청을 하면 출근시키지 마라’고 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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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한국타이어는 이미 산재신청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려 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행정법원 판결을 받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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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근골격계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만큼 "웬만하면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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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은 "열외", 산재노동자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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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길은 산재승인 이후에도 널렸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들어 재해자들의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운영한다. 공상 처리된 노동자들은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산재요양을 마친 노동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체력테스트가 주어지고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다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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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선 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대부분의 기업은 별도의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다가 업무시간을 늘리린다”며 “한국타이어는 산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부상 부위와 상관없이 달리기 등을 시키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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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는 산재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도 입혔다. 지회는 최근 회사가 산재처리된 조합원 3명의 요양기간을 1년에 2번 오르는 호봉인상 구간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회는 사측에 항의해 호봉누락이 확인된 조합원들의 임금삭감분을 돌려받았다. 현재 전체 산재노동자에 대한 호봉누락 전수조사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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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알레르기’가 동종업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재해율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재해율은 각각 5.73%·5.11%인 데 반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은 0.99%·0.7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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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지회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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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산재신청을 두고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경고하는 한국타이어에서는 산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며 “동종업계에 비해 현격하게 재해율이 낮은 것은 철저한 산재은폐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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