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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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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리해고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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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25일 “쌍용차 해고근로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리해고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악화된 삶의 조건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해고자나 그 가족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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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우선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25조(우선 재고용 등)의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제한한 것을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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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해고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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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관계자는 “근로자측 요소(연령·근속기간·부양의무·재산상태·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업무능력·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정리해고 가이드라인 제시는 기존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해고요건 강화방안 중 하나”라며 “해고보상제도 도입 검토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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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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