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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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10만명 결집 “제대로 된 원청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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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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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7만9천명 등 8만명 이상 파업 참가 … 양경수 위원장 “시행령·행정지침 폐기해야”
이재 기자 입력 2026.07.16 06:30
민주노총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했다. 전국적으로 8만명 이상이 일손을 놓았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회에는 노동자 10만명이 모여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요구를 외쳤다.
15일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됐는데도 실제 원청교섭이 이뤄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정부와 원청 대기업에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제조업·공공부문 등 노동자 참여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같은 완성차를 비롯해 각종 제조업 간접고용 노동자 등 금속노조 조합원 7만9천명이 참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부터 부분파업 중이고 한국지엠지부는 전날 사용자와의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파업에 이어 원청교섭이 계속 난항이면 2차와 3차 파업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비스연맹 가맹노조 21곳 조합원 1천800명도 파업했다. 특히 콜센터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같은 콜센터 노동자 100명이 하루 일손을 멈췄다. 민주연합노조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장과 공공기관 138개 사업장 조합원도 파업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이 교섭단위 분리,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같은 절차적 문제로 지연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가 많아 이들의 총파업 참여를 막았다. 건설노조는 토목분과위원회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쟁의권을 얻지 못했고, 원청교섭도 쟁의권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나서지 못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역시 8월 쟁의권 확보가 예상된다. 이 밖에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대형노조도 쟁의권 확보 시기가 달라 직접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권역별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본대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회와 제주·경북권역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파업규모가 가장 큰 금속노조는 경기와 경남을 비롯해 10개 권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서울지역 노동자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서울대회에는 노동자 1만명이 결집해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쟁취를 외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정부부처·공공기관 사용자 역할도 모르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총파업대회에서 원청교섭에 소극적인 정부를 규탄하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해소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원청교섭을 무력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청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범사용자도, 산업재해 감소도 대통령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구체적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모범사용자로 먼저 교섭장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교섭을 허용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실제 본교섭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달 22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원청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을 시작한 원청은 10곳에 그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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