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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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계절근로자 64% 전남광주, 공공기숙사는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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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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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신축 방식 고집 말고 다양한 공급책 추진해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10.12 06:30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6명꼴로 전남광주에서 일하지만 이들이 살 수 있는 어업근로자 복지회관(공공 기숙사)은 단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전국 총 7천408명 중 63.5%에 해당하는 4천702명이 전남광주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안정 수단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의 지역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인력이 체류하는 전남광주지역은 고흥 1곳(운영 예정)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지역에는 총 11곳이 설치·운영 중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9명이다.
이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경남 873명, 경북 511명, 전북 162명, 부산 107명이 배치돼 일하고 있다. 이 중 경북에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2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부지 확보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지역은 주요 항·포구 인근 시유지 등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전남광주 등 타지역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해양수산부의 사업 지침이 ‘신축’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주거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신축 방식은 부지확보, 인허가, 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선정 후 실제 완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 소요되고 있다”며 “어업인 협의 지연·부지 변경 등 갖가지 정체 사유로 어촌 현장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촌지역 내 방치된 폐교, 빈집, 유휴시설 등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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