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두 동구의회 의원

CCTV관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해
울산시·5개 구·군, 공동교섭위원회 구성 합의
다른 분야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대화 나서야


지난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2008년 외환 위기를 거쳐 오면서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들이 각종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사내협력사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산시설 현장에 배치하는 비중이 증가됐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1년 미만의 근무자가 많다보니 이직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D업종이나 위험시설 등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를 해온 탓에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의 대부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하고도 비정규직 이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다. 상여금, 성과급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별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높은 노동 강도와 고용불안은 그들의 삶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업의 도시 울산 동구에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제조업 특성상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업체가 운영 중에 폐업을 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은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생산 현장과 시설에서 힘들고 어려운 3D직종을 도맡아 일을 하는 이들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달라져야만 정규직 노동자들과 삶의 차이가 줄어들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땀과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책임감 증가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공공부분에서도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방침을 토대로 최근 울산 5개 구군의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이 연대해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직접고용을 구군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울산시와 5개 구군 단체장들이 모여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위한 5개 구군 공동교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교섭 창구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리고, 공동교섭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교섭안을 만드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24시간 영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관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당연한 분야다.

다시는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농성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정규직화에 대해 현명한 결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5개 구군은 이번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남아 있는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