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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30 17:13
[불붙는 ‘택시리스제’ 논란] 택시 노사 ‘사내개인택시’ 시범도입 합의“사내 장기근속 노동자 개인택시 운행 자격 부여” vs “불법 도급택시 부활, 특수고용직 전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9  
[불붙는 ‘택시리스제’ 논란] 택시 노사 ‘사내개인택시’ 시범도입 합의“사내 장기근속 노동자 개인택시 운행 자격 부여” vs “불법 도급택시 부활, 특수고용직 전락”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둘러싼 택시노동계 내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전택노련이 최근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사내개인택시제도’ 시범도입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리스제 도입은 택시노동자를 노동법 미적용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택시리스제 도입 선언문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택노련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노동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것 같았지만, 변형된 형태로 사납금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리스제 역시 현재 택시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택노련과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택시 노사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중앙노사협의회는 18개 시·도 지역의 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전태노련 지역 이사장으로 구성돼 있다. 선언문에는 “택시 노사는 사내개인택시제도의 시범도입과 택시대중교통육성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책활동과 관련 법률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사내에서 장기 고용돼 있고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분들이 쉽게 근무할 수 있는, 택시를 떠나지 않는 제도로서 사내택시면허를 연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택시리스제뿐만 아니라 무사고기록을 가진 택시노동자가 장기근속하면 지역별 (면허) 총량제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택시 자격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스료를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임금이 아닌 별도 수입으로 벌어 가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화상태인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려운 터라 사내개인택시제도로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깔려 있다. 실제 개인택시 사업자는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법인택시업계가 수십 년간 불법으로 규정된 불법 도급택시, 불법 지입제를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년 전 택시를 임대해 살인사건까지 벌인 도급택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나 과다 노동을 해소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도 받으며 이 산업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경영투명성, 실질적인 노동강도 악화가 심화한다면 제도 자체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서는 택시리스제 도입은 “불법 도급택시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인택시 사장이 임대제를 하려는 이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모두 넘겨 버리면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택시노동자의 처우는 비정규직과 비슷해도 어쨌든 외형상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리스제 도입이 되면 특수고용직이 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리스제를 도입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객자동차법 12조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면허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택노련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택시리스제 도입이 플랫폼업계에 택시산업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택시가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대폭 감차를 해야 하지만 감차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리스제를 시행하면 면허값이 떨어지고, 플랫폼기업이 택시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송재룡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유휴차량이 많으니 택시업체에서는 그 차량을 가져다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처럼 빌려 주고 일정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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