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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5 14:53
코로나19 극복 위해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5  
코로나19 극복 위해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중

일본은 1천엔 조기 달성, 미국은 15달러 공약 … “한국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제 역할 후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사용자쪽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보고서를 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 1천엔(약 1만402원)을 달성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약 9천173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엔 인상에 그쳤다.

미국 연방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7천235원)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포함됐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올렸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 최저임금은 올해 10달러에서 매년 1달러씩 오른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로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9.35유로에서 내년 7월까지 10.45유로(약 1만4천306원)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뉴질랜드의 올해 최저임금은 20달러(약 1만6천60원)로 지난해보다 5.8% 올랐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다. 최저시급 23스위스프랑(2만8천681원)이 보장된다.

황선자 부원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노동자 소득 보장과 소득 재분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제의 역할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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