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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5 16:03
ㆍ정부 “실업자 급증에 불가피”… 7월부터 0.2%P 올리기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05  
ㆍ정부 “실업자 급증에 불가피”… 7월부터 0.2%P 올리기로
ㆍ노동계 “모성보호비용, 실업급여계정서 지출 방식 바꿔야”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0.2%포인트 올리는 문제를 놓고 24일 정부와 노동계가 얼굴을 붉혔다. 고용보험 운영을 놓고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0.9%에서 1.1%로 인상한 뒤 2년 만에 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월수입 200만원인 노동자는 현재 월 1만1000원씩 내던 보험료를 7월부터 1만3000원씩 내야 한다. 의결은 민주노총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뤄졌다.


노동부는 “금융위기 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이 증가해 적립금 규모가 법정기준(연간 지출액의 1.5배)을 훨씬 밑돌며 지난해 0.4배에 불과했다”며 “최근 경기 하향 추세로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하는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 4조1800억원 중 모성보호기금은 6004억원으로 14%를 차지한다”며 “모성보호비용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양성평등사회의 참여를 위한 것인 만큼 일반회계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고,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적립된 고용보험기금 6조4800억원 중 일반회계 비중은 250억원으로 3.8%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제약으로 힘들다”며 “앞으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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