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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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책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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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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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책권고 추진
오늘 수도권 지자체 비정규직 대책 간담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시급한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정책권고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11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방침 발표 이후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 뒤 정책권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인권문제이자,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열린다.
한편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2012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에 대해 보완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해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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