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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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만들어 놓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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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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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만들어 놓고 모르쇠?
국립학교 장기근속가산금 인상 적용 안 해 … 학교비정규직 이중차별 논란도
올해부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립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를 이중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년 1만원에서 1년 2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공·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인상된 기준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전국 46개 국립학교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내놓은 처우개선 대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국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와 공·사립학교 예산결정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지원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교육부의 올해 예산이 결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가산금 개선안이 나온 반면 각 시·도 의회는 교육부 개선안을 반영해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내년부터는 국립학교에도 인상된 기준에 따른 장기근속가산금 예산을 배정하고 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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