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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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협력사 전체 물량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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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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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현대중공업 협력사 전체 물량팀 운영" 반복적 산재 요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실태 드러나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1차 협력사 전체가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량팀은 1차 협력사가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팀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한 불법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팀 운영구조와 체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현대중공업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6월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1차 협력사들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통해 "재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296개 전체가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다. 1차 협력사들은 작업물량이 밀릴 경우 물량팀을 조직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협력사 소장·팀장 등으로 구성된 ‘본공’과 구분되는 개념의 물량팀은 공정별 팀장과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10~30명의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물량팀은 주로 작업기간 단축을 위해 야간작업이나 밀폐공간·선하부 내 작업 등 위험공정에 투입됐다.
이인영 의원은 "비정규직과의 집단적 근로계약에 따른 재하도급"이라고 비판했다. 위험업무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원청과 공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안전이나 보건교육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차 협력사보다 그곳에 속한 물량팀의 규모가 더 큰 경우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업체 K사에 등록된 직원수는 409명이다. 그런데 K사는 올해 5월 말 두 차례에 거쳐 현대중공업에 618명의 물량팀 인원의 현장출입을 추가로 요구했다.
직접고용이 드물다 보니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조선업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8명이다. 이 중 16명이 하청노동자다.
이 의원은 "불법으로 왜곡된 도급구조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조선소 현장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원청과 협의해 물량팀을 고용하기까지 위법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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