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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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암초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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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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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암초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이기권 장관 “논의시한 연장 안 돼” vs 한국노총 “장기과제는 의제에서 빼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시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말고 장기과제로 미루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노사 대표, 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별도로 만났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협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선택의 문제이고, 자꾸 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논의하기 전에도 숱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현장에 가 봤고, 노사정위 전문가그룹도 현장에 가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노동시장특위 간사들은 이달 2일 회의에서 4월까지 논의된 내용 중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과제는 논의가 중단된 기간을 감안해 시한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비정규직법의 경우 당사자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8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4월 당시 의견이 모아졌는데, 노사정 협상 결렬 뒤 4개월 동안 논의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시한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간사회의에서 논의시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비정규직 관련 합의를 이번 협상에서 이뤄 내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이 이날 한진중공업 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위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간담회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중 90%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릴 것을 희망한다”며 “당사자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는 “(비정규직) 그분들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4월 추후과제로 미루기로 했고, 이번 대화에서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업규칙·일반해고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논의시한과 관련해 노사정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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