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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8 17:06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이 경제민주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08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이 경제민주화"특고대책위 "박근혜만 결단하면 노동3권 보장 가능"  18일 문재인 면담 예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입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진정 어린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다.

특고대책위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은 국회 과반인 150여명 내외로 집계된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들은 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10여명의 일부 의원만이 취지에 찬성하고 있다. 특고대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고대책위는 박근혜 후보의 결단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위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서민들의 민생요구를 진정 헤아리고 해결할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박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요구"라며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권혁병 특고대책위 의장은 "임금체불과 부당한 착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노동3권 보장"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법·산재법 개정에 대한 특고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한편 특고대책위는 18일 오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만나 노조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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