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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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띄우기 나선 당·청] 박근혜 대통령 “파견법 개정” 발언 이튿날 뿌리기업으로 달려간 정진석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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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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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띄우기 나선 당·청] 박근혜 대통령 “파견법 개정” 발언 이튿날 뿌리기업으로 달려간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 관철하겠다” … 안산 3만5천여 불법파견, 합법으로 둔갑하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파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12일 경기도 안산의 한 뿌리기업 사업장을 찾았다.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은 용접·금형·주조·열처리 같은 뿌리산업을 전면 허용하고,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파견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금속 표면처리 전문업체 제이미크론을 방문해 사업주와 정규직·파견노동자들을 만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인력난이 심하고 근로 여건도 열악한 편”이라며 “뿌리산업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동 4법, 특히 파견법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하태경·문진국·임이자·신보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7명이 참석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현장간담회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조속한 파견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뿌리기업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11일 수석비서관회의)고 발언한 이튿날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이 방문한 안산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우리나라 전체 파견노동자 10명 중 1명(21만명 중 2만명·불법파견 포함 추정치는 4만명)이 이곳에 있다. 또 이들 대다수(90%)가 불법파견으로 분류되고 있어 파견노동의 막장으로 불린다.
노동부가 지난달 16일 “불법파견 천국 오명을 벗겠다”며 △상시 근로감독·처벌 강화를 통한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 채용 지원을 위한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 신설 같은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정도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파견이 모두 합법화된다.
지역 노동계는 “만약 파견법이 개정되면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심해지고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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