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및 전망

재정현황

세입규모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2018 2019 2020 2021 2022
259,496 269,993 295,550 295,601 322,047

☞ 2022년 우리 구 세입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9%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1%이며, 2022년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세수입 증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 등

세입 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세입 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기준)

일반회계 총액 314,808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56
  • 지방세 46,456
  • 세외수입 12,145
  • 지방교부세 17,614
  • 조정교부금 등 46,121
  • 보조금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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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출규모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2018 2019 2020 2021 2022
259,496 269,993 295,550 295,601 322,047

☞ 2022년 우리 구 세출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9%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1%이며, 사회복지분야가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등 세출분야의 예산이 증가

분야별 세출 현황(2022년, 일반회계기준)
(단위: 백만원)
분야별 세출 현황(2022년, 일반회계기준)
  • 사회복지 176,295
  • 기타 56,901
  • 국토 및 지역개발 14,158
  • 일반공공행정 12,516
  • 환경 11,155
  • 보건 11,451
  • 농림해양수산 7,930
  • 문화 및 관광 9,180
  • 교육 5,013
  • 교통 및 물류 3,198
  • 공공질서 및 안전 1,368
  • 예비비 3,0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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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울산동구 20.7% 18.6% 18.6% 18.8% 18.6%
유사기초단체 16.6% 15.2% 15.3% 15.0% 15.0%

☞ 2018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발생한 자체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 등 국‧시비 보조금 예산증가로 인한 이전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매년 소폭 감소하였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땐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은 편

재정자주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울산동구 41.4% 36.8% 37.0% 40.1% 38.9%
유사기초단체 35.8% 32.7% 33.5% 33.0% 33.5%

☞ 2018~2019년간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자체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 등 국‧시비 보조금 예산증가로 인한 의존재원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감소하였지만, 2020년 이후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예산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땐 재정자주도가 다소 높은 편

중기 재정운용 방향

(단기)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한 재원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지출효과성 극대화
  • 재정사업 예산의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적시성 제고

(중기)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건정성 유지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은 세입확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마련을 전제로 실행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세정 강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시적 지출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기 세입·세출 전망

재정규모 : 2026년까지 연평균 2.1% 증가

  • 2022~2026년 계획기간 내 총 재정규모는 총 1조 9,495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전망
  • 이중 일반회계가 총 1조 9,130억원으로 98.1%를 차지하며 연평균 2.2% 증가 전망
  • 특별회계는 총 147억원으로 0.8%를 차지하며 연평균 1.1% 증가 전망
  • 기금은 총 217억원으로 1.1%를 차지하며 연평균 0.7% 감소 전망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규모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73,738 380,241 390,259 398,741 406,477 1,949,456 100 2.1
일반회계 366,452 372,972 382,971 391,456 399,187 1,913,038 98.1 2.2
특별회계 2,876 2,903 2,943 2,967 3,001 14,689 0.8 1.1
기금 4,411 4,367 4,344 4,318 4,289 21,728 1.1 △0.7

재정규모

재정규모

재정규모

  • 2022년 379,738
  • 2023년 380,241
  • 2024년 390,259
  • 2025년 398,741
  • 2026년 4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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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합계

세입전망

  • 2022~2026년 계획기간 내 세입 총규모는 1조 9,495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전망
  • 이중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3,150억원으로 연평균 2%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재원은 1조 5,449억원으로 연평균 2.5% 증가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6억원으로 연평균 3.7% 감소 전망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괄표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73,738 380,241 390,259 398,741 406,477 1,949,456 100 2.1
자체재원 60,366 62,047 63,010 64,198 65,411 315,032 16.2 2
이전재원 293,264 300,461 310,073 317,303 323,755 1,544,855 79.2 2.5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0,109 17,734 17,176 17,239 17,311 89,568 4.6 △3.7

세입예산

세입예산

세입예산

  • 2022년 379,738
  • 2023년 380,241
  • 2024년 390,259
  • 2025년 398,741
  • 2026년 4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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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재원
  • 이전재원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합계

지방세

조선업 회복 및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로 연평균 2.5% 증가 예상
  • 지역경기 장기 침체에도 불구, 관내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회복 추세에 있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표 증가에 따라 구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22년 이후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으로 세입 상승
  • 주민세(종업원분)은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소폭 증가 예상

세외수입

행정제재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증가로 연평균 0.5% 증가 예상
  •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사용료가 급감하나, 취득세 등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부담금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복지정책 확대로 연평균 2.6% 증가 예상
  •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상승 전망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증가율은 소폭 감소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균특회계 등 이전재원 일부 감소 예상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예상

세출전망

  • 2022~2026년 계획기간 내 세출 총규모는 1조 9,510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전망
  • 그 중 경상지출이 3,644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 전망
  • 사업수요는 1조 5,866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전망
연도별 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 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73,739 380,241 391,759 398,741 406,477 1,950,956 100 2.1
경상지출 69,898 71,215 72,718 74,289 76,240 364,359 18.7 2.2
사업수요 303,841 309,026 319,041 324,452 330,237 1,586,597 81.3 2.1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원활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노동기금 조성 등 현안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 유가 상승 등으로 경상경비 및 신규 사업 지출액 증가 예상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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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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