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일반신생아실에 있다가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은 90%를 적용하여 지원함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액

(단위 : 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액
출산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액 : 500만원
  • 지원제외 사항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의료비

구비서류

공통항목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 할 경우 구비 서류 필요없음)

추가항목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