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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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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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